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조서의 기재 생략)
Small Claims Trial Act, Article 11 (Omission of Entries in Protocol)
① 판사가 허가한 경우에는 조서에 적을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
(1) Matters to be entered in the protocol may be omitted with the judge's permission. However, they may not be omitted if a party objects.
② 제1항 본문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和解)ㆍ인낙(認諾)ㆍ포기ㆍ취하 및 자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1) does not apply to compliance with the rules on the manner of pleading, or to settlements, admissions of claim, waivers, withdrawals, and conf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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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8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