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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Small Claims Trial Act, Article 4 (Filing a Lawsuit Orally)

① 소(訴)는 구술로써 제기할 수 있다.

(1) A어 lawsuit로숫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orally.오r럴리

② 구술로써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어 lawsuit로숫 orally오r럴리 shall섈 make메이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before비f포 a어 court코트 junior주니어 clerk,클러크 court코트 clerk,클러크 court코트 deputy데퓨티 clerk,클러크 or오 court코트 assistant어시스턴트 clerk클러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提訴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theð더 lawsuit로숫 and앤드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to투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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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8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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