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
Small Claims Trial Act, Article 5-2 (Restriction on Partial Claims)
① 채권자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1) In the case of a claim for payment of a certain amount of money, other fungible things, or securities, a creditor may not divide the claim and claim only part of it in order to have this Act applied.
② 제1항을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2) A lawsuit filed in violation of paragraph (1) shall be dismissed by a judg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3.28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