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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Small Claims Trial Act, Article 5-4 (Objection to Ruling of Recommendation for Performance)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filef파일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ulingr룰링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served서v브드 on안 him힘 or오 her.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is이즈 served.서v브드

② 제1항 본문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peremptory퍼r렘프터r리 period.피r리어드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3) When웬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ate데잇 forf포 pleading플리딩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4) A어 defendant디f펜던트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it잇 until언틸 theð더 first-instancef퍼스트-인스튼스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5)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disputed디스퓨티드 theð더 factsf팩츠 alleged얼레지드 by바이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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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8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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