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이의신청의 추후보완)
Small Claims Trial Act, Article 5-6 (Subsequent Completion of Objection)
①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고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
(1) If the defendant was unable to file an objection within the period referred to i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5-4 (1) for an unavoidable reason, the defendant may file the objection late within two weeks after the reason ceases to exist. However, a defendant who was in a foreign country when the reason ceased to exist may do so within 30 days.
② 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The defendant shall, at the same time as filing the objection, make a prima facie showing in writing of the reason for the late filing.
③ 법원은 추후보완의 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3) If the court finds that the reason for the late filing is groundless, it shall dismiss the objection by a ruling.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under paragrap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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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8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