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9조(심리절차상의 특칙)

① 법원은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

(1) If이^f프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from^f프^r럼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that^ð댓 the^ð더 claim클레임 is이즈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ject^r리젝트 the^ð더 claim클레임 without위^ð다웃 pleading.플리딩

② 판사가 바뀐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更新) 없이 판결할 수 있다.

(2)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judge저지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give기^v브 judgment저지먼트 without위^ð다웃 renewing^r리누잉 the^ð더 pleading.플리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