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6.28, 2019.12.17>
[전문개정 2009.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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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6.28, 2019.12.17>
[전문개정 2009.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