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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의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사업 등)

법 제23조의3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공급망 위기관리 컨설팅

3. 무역거래의 정보제공, 중개 및 컨설팅

4. 해외 생산정보의 수집ㆍ제공

5. 해외사업장 이전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

6. 재고확대를 위한 창고대여 및 재고관리 지원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1.5]

시행 2026.7.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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