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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청절차규정

소청절차규정 제13조(처분의 취소 등)

①피소청인은 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부작위에 대한 처분을 한 때에는 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8.10.27>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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