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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조(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법 제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중장기 정책의 마련을 위한 연구

2. 해외 소프트웨어산업 및 정책 동향 분석

3. 소프트웨어 정책 관련 자문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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