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7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5.4.22]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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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8장 벌칙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5.4.22]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