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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1장 총칙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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