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4조(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창업의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의 우수 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2. 소프트웨어 기술의 가치평가 및 금융지원

3. 소프트웨어 기업의 인수ㆍ합병 활성화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창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