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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력의 교류

2. 국제전시회 참여

3.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표준화

4. 소프트웨어의 국제공동연구개발

5. 소프트웨어의 해외 현지화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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