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4장 소프트웨어융합 및 소프트웨어교육 › 제1절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및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8조(소프트웨어융합 촉진)

①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융합을 활성화하여 다른 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하거나, 연구개발 및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