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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4장 소프트웨어융합 및 소프트웨어교육 › 제2절 소프트웨어교육 및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6조(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소프트웨어가 국민생활 및 사회 전반에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방과 공유, 협력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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