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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9.8>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의 고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9.8>

[전문개정 2012.3.5][제목개정 2016.9.8]

시행 2024.3.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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