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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2(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에 따른 소하천 정보체계(이하 "소하천 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법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관한 자료

2. 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의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자료

3. 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소하천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 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하천 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자료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7.28]

시행 2024.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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