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4.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