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3조(허가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이 영 가운데 허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0.1]
시행 2024.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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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이 영 가운데 허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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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