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3조(비용 보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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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 제2장 소하천등 정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