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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연구조합 등 지원 사업 및 범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성과 관리

2.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기술의 평가, 이전, 사업화 및 활용

3.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기술의 지도 및 연수 교육,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4.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장비 및 부품에 대한 표준화 지원

5.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시험연구용 시설 기자재의 공동 구입 및 활용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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