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기본계획의 이행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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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