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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상 기전(機轉) 및 생애주기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각 전문위원회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손상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손상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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