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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손상연구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손상연구사업(이하 "손상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손상연구사업계획의 작성

2. 손상연구사업 과제의 선정

3. 손상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② 제1항제2호의 손상연구사업 과제는 공모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손상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연구ㆍ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발굴ㆍ기획하여 선정할 수 있다.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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