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은 기초행정지역 단위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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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삭제 <2024.7.23>
지원사업의 대상은 기초행정지역 단위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