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