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과태료)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2. 제1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

3.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