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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

①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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