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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8조(부담금의 산정)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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