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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5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그 사업지구 밖의 지역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1.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주변 도시 간의 교통시설

2.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3. 용수공급계획에 의한 용수공급시설

4. 그 밖에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시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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