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방위사령부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4>부터 <9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5>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3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장"으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30> 까지 생략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