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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제63조(강제징수의 위임ㆍ위탁)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 등의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전 주소와 현 주소

2. 납부액과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최고장 발부 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 그 밖의 참고사항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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