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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법 › 제8장 보칙

수도법 제74조의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 생산 및 공급시설 현황, 수도사업 평가자료, 수도에 관한 통계자료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수도정보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12.30][제74조의2에서 이동 <2019.11.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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