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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법 › 제8장 보칙

수도법 제76조(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수도사업용 댐의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민(水沒民)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댐수탁관리자"나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이 법의 "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1.6.15>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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