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1조(신청서의 조사)
등록공무원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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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무원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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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