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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8조(신청서 편철부에 편철 및 그 효력)

① 제14조에 따라 정한 기간에 접수한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편철부(編綴簿)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철하였을 때에는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 시에 등록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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