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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8.11>

1. 수목원의 명칭

2. 수목원조성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3. 수목원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

4.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연월일

시행 2025.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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