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2.1.2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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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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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