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12조(대상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 사항)
이 영에 따른 대상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및 조건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이 영에 따른 대상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및 조건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