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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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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제2장 소유자복구등록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7조(보증인 위촉자 명부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①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인 위촉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토지소재지의 소관청 또는 읍ㆍ면에 출석하여 보증서 작성에 사용할 인감을 신고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 위촉자 명부에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읍ㆍ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보증인 위촉자 명부 1부를 관할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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