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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① 국가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는 학교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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