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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기술보급사업에의 반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그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보급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기술보급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술보급사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시책 등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책 등의 건의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시책 등을 강구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수산업 현장에 보급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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