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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거수수지식ㆍ기록식ㆍ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ㆍ비축 또는 수입한 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2. 그 밖에 품목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판장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6.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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