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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지원단체)

법 제5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1. 영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생산자

2. 법 제53조에 따른 수산물 유통협회 및 법 제54조에 따른 수산물 유통관련단체

시행 2026.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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