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과징금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