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8.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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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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