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5.8.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