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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패류(貝類) 껍데기로 한다.

1. 굴

2. 바지락

3. 전복(오분자기를 포함한다)

4. 키조개

5. 홍합(담치를 포함한다)

6. 꼬막(피조개를 포함한다)

시행 2025.8.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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