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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가공ㆍ처리ㆍ보관

2. 수산부산물의 자원화

3.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보관ㆍ판매

4.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 연구ㆍ개발

5. 수산부산물 재활용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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